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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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부인의소) · 민사사건2025.07.2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의소) · 민사사건2025.07.24
- 판례파기환송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처리정지)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04545 판결 (매매대금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 264547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임대차보증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7.18
- 판례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 · 형사사건2025.07.18
- 헌재 결정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의 예방…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88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6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14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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