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57건
- 헌재 결정합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헌법재판소 2026. 8. 27. 2024헌바4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2026.08.27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하도록 한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와 구 동물보호법 제8조…헌법재판소 2026. 8. 27. 2023헌마48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298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67 결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투면서 총 2개의 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63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2026.07.23
- 헌재 결정기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을 2차에 한하여 각 연장을…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327 결정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2026.07.23
- 헌재 결정헌법불합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헌법재판소 2026. 6. 24. 2021헌바145 결정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2026.06.24
- 헌재 결정합헌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헌법재판소 2026. 6. 24. 2025헌바364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2026.06.24
- 헌재 결정합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한 자를…헌법재판소 2026. 6. 24. 2023헌바263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6.06.24
- 헌재 결정위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헌법재판소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2026.05.21
- 헌재 결정합헌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2026.05.21
- 헌재 결정각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28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2026.04.29
- 헌재 결정기각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1253 결정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6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26.04.29
- 헌재 결정각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1161 결정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바9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2026.04.29
- 헌재 결정기각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1418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2026.03.26
- 헌재 결정합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바324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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