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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을 이루는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의 주체 내지 대상으로서, 실제 사람이 아닌 ‘창작된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없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 등에 대한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저장·구현·유통되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하는바, 자의적인 해석·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도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의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음란물 사이트나 조직적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만화 등의 경우에도 표현기법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에 따른 위험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 형태 및 매체를 보다 좁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지나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행위의 제약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생산과 유통을 봉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익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의 측면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