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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헌재 결정
총 96건
- 헌재 결정합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이…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02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5.21
- 헌재 결정위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헌법재판소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6.05.21
- 헌재 결정합헌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5.21
- 헌재 결정각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63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각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28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형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각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1260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4.29
- 헌재 결정각하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350 결정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46 결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가사·상속2026.04.29
- 헌재 결정기각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1253 결정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바118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6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각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1161 결정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합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바9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4.29
- 헌재 결정기각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1418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3.26
- 헌재 결정합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바324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3.26
- 헌재 결정각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702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 중대재해·산재사고 · 형사사건2026.03.26
- 헌재 결정합헌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가2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6.03.26
- 헌재 결정각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헌법재판소 2026. 2. 26. 2023헌마644 결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2.26
- 헌재 결정헌법불합치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시법 제6조 제1항 본문…헌법재판소 2026. 2. 26. 2021헌바168 결정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2.26
- 헌재 결정합헌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헌법재판소 2026. 2. 26. 2021헌바46 결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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