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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임금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하고, 단지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받는 현역병 간의 법적 지위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역병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 등의 조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종사자’를 정의하면서 현역병을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현역병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입법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 안전 훈령’ 등이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 등 군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로 현역병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를 처벌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행 법령 이외에 현역병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