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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헌재 결정
총 96건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8.21
- 헌재 결정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의 예방…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88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6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14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바162 결정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헌법재판소 2025. 7. 17. 2020헌바524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나3 결정 (검사(손준성) 탄핵)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 정비사업 · 형사사건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425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173 결정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318 결정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6.27
- 헌재 결정인용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헌법재판소 2025. 6. 27. 2022헌마145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형사사건2025.06.27
- 헌재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2인을 지명한 사안에서, 위 지명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절차의…헌법재판소 2025. 4. 16. 2025헌사399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민사사건2025.04.16
- 헌재 결정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헌법재판소 2025. 4. 10. 2019헌바519 결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4.10
- 헌재 결정합헌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헌법재판소 2025. 4. 10. 2021헌바278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4.10
- 헌재 결정합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헌법재판소 2025. 4. 10. 2020헌바363 결정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5.04.10
- 헌재 결정기각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헌법재판소 2025. 4. 10. 2024헌나6 결정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4.10
- 헌재 결정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 · 형사사건2025.04.04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헌법재판소 2025. 3. 27. 2021헌바219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3.27
- 헌재 결정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헌법재판소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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