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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헌재 결정
총 96건
- 헌재 결정합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164 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바48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 정비사업 · 가사·상속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76 결정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404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1.29
- 헌재 결정각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의 적용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마440 결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 민사사건2026.01.29
- 헌재 결정각하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2헌마355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109 결정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바40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2.18
- 헌재 결정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4헌나7 결정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2025.12.18
- 헌재 결정인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형사사건2025.12.18
- 헌재 결정합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가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바118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마1529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1598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29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2헌바187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5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0.23
- 헌재 결정기각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67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법인회생·파산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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