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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상속받은 경우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의 자의적 계약에 해당하는 증여까지 예외로 규정할 경우 남용·회피의 경로가 광범위하게 열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