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57건
- 헌재 결정합헌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바162 결정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헌법재판소 2025. 7. 17. 2020헌바524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나3 결정 (검사(손준성) 탄핵)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318 결정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인용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헌법재판소 2025. 6. 27. 2022헌마145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헌법재판소 2025. 4. 10. 2019헌바519 결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25.04.10
- 헌재 결정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2025.04.04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헌법재판소 2025. 3. 27. 2021헌바219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5.03.27
- 헌재 결정기각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2 결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3 결정 (검사(이창수)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4 결정 (검사(조상원)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5 결정 (검사(최재훈)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합헌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헌법재판소 2025. 2. 27. 2024헌가8 결정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재판의…헌법재판소 2025. 1. 23.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853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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