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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헌재 결정
총 96건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68 결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9.17
- 헌재 결정각하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8호, 제2항,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마1323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헌법재판소 2026. 8. 27. 2024헌바4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하도록 한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와 구 동물보호법 제8조…헌법재판소 2026. 8. 27. 2023헌마48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소송 계속 중 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바18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6.07.23
- 헌재 결정위헌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해당 개정법의 공포일(2021. 7. 7.)…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가27 결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 정비사업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298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67 결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바274 결정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6.07.23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투면서 총 2개의 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63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시장…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06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 가사·상속2026.07.23
- 헌재 결정기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을 2차에 한하여 각 연장을…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327 결정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6.07.23
- 헌재 결정헌법불합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헌법재판소 2026. 6. 24. 2021헌바145 결정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6.24
- 헌재 결정합헌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헌법재판소 2026. 6. 24. 2025헌바364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6.24
- 헌재 결정합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한 자를…헌법재판소 2026. 6. 24. 2023헌바263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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