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7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26건
- 헌재 결정
- 9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5건
- 2026년 8월 시행 예정
- 3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소송 계속 중 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바18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해당 개정법의 공포일(2021. 7. 7.)…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가27 결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2026.07.23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상고기각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26.07.09
가사·상속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시장…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06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2026.07.23
- 판례파기자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2026.07.16
- 판례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성년후견개시)2026.07.07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 헌재 결정위헌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2026.07.23
- 판례상고기각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2026.07.16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5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298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67 결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투면서 총 2개의 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63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2026.07.23
- 헌재 결정기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을 2차에 한하여 각 연장을…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327 결정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2026.07.23
- 판례파기이송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모욕)2026.07.22
민사사건
15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이…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바274 결정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2026.07.23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2026.07.16
- 판례파기환송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구상금)2026.07.16
- 판례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보험금)2026.07.16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7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7. 28.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28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7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7.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 형사사건2026.07.01
2026년 8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8. 1. 시행)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8. 1.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8. 1. 시행)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8.0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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