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법령명: 형사소송법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0 · 법률 제21241호
시행일: 2026.07.01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는바,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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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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