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1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48건
- 헌재 결정
- 7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2건
- 2026년 2월 시행 예정
- 9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76 결정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6.01.29
- 판례파기자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2026.01.22
정비사업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바48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109 결정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2026.01.29
- 판례상고기각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취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1.08
가사·상속
분야 화면- 헌재 결정합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바48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등)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1.15
- 판례재항고기각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2026.01.15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26.01.09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보증금)2026.01.08
형사사건
26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164 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26.01.29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404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6.01.29
- 헌재 결정각하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2헌마355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26.01.29
- 판례상고기각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6.01.29
민사사건
25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각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의 적용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마440 결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손해배상(기))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2026년 1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1.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1. 1. 시행)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1.01
2026년 2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 공증 · 민사사건2026.02.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 공증 · 민사사건2026.02.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2. 2. 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2.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3. 시행)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 정비사업2026.02.03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2.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 법인회생·파산2026.02.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 정비사업2026.02.27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비사업2026.02.27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 정비사업2026.02.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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