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2025.02.27
- 판례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기·무고)2025.02.27
- 판례상고기각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주택법위반)2025.02.20
- 판례상고기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2.13
- 판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2025.01.23
- 판례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자판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무고)2025.01.09
- 판례상고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2025.01.09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11083 판결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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