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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09.11
- 판례파기환송 甲 주식회사는 乙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丙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 (보험금)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손해배상(기))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근저당권말소)2025.09.04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구상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025.09.04
- 판례상고기각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손해배상(기))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구상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3167 판결 (임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2025.09.04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19461, 219478 판결 (임금·임금·임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손해배상(기))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공사대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2025.08.28
- 판례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부당이득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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