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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근저당권말소)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11. 6. 자 2025마6627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25.11.06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기존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임금)2025.11.06
- 판례상고각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3651 판결 (손해배상(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파기환송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 (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상고기각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다206091, 206107 판결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손해배상(국))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495 판결 (대여금)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임금·사납금)2025.10.30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2025.10.23
- 판례상고기각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203238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724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유체동산인도)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손해배상)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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