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5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41건
- 헌재 결정
- 3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3건
- 2026년 6월 시행 예정
- 7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2026.05.29
- 판례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2026.05.08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2026.05.08
- 판례파기자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2026.05.08
형사사건
20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모욕)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2026.05.29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0170 판결 (퇴거불응·모욕)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2026.05.29
민사사건
22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2026.05.29
- 판례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2026.05.29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5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 정비사업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 민사사건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 민사사건2026.05.12
2026년 6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6. 1. 시행)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6. 1. 시행)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 형사사건2026.06.24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6. 26. 시행)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26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6. 26. 시행)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2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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