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2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37건
- 헌재 결정
- 3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9건
- 2026년 3월 시행 예정
- 4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정비사업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해고무효확인)2026.02.26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2026.02.12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22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각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헌법재판소 2026. 2. 26. 2023헌마644 결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2026.02.26
- 헌재 결정헌법불합치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시법 제6조 제1항 본문…헌법재판소 2026. 2. 26. 2021헌바168 결정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2026.02.26
- 헌재 결정합헌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헌법재판소 2026. 2. 26. 2021헌바46 결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2026.02.26
민사사건
18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2026.02.26
- 판례파기환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배당이의)2026.02.26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2월에 시행된 법령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 정비사업2026.02.27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비사업2026.02.27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 정비사업2026.02.27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2.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 법인회생·파산2026.02.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3. 시행)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 정비사업2026.02.03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2. 2. 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2.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 공증 · 민사사건2026.02.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 공증 · 민사사건2026.02.01
2026년 3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 법인회생·파산2026.03.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3. 3. 시행)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 정비사업2026.03.03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3. 12.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 형사사건2026.03.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3.1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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