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률 정보
총 39건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25.07.17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보험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2025.06.12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2025.06.12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사기)2025.06.12
- 판례파기환송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기타(금전))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보증채무금)2025.05.29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청구이의)2025.05.15
- 판례파기자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2025.05.09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2025.04.24
- 판례파기환송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파산채권조사확정)2025.03.31
- 판례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2025.03.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양수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3.13
- 판례파기환송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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