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률 정보
총 39건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2025.11.25
- 판례상고기각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11.13
- 판례파기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13
- 판례파기환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25.11.06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2025.10.16
- 판례파기자판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판결 (보험금)2025.09.26
- 헌재 결정기각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67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2025.09.25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부당이득금)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09.11
- 판례파기환송 甲 주식회사는 乙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丙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 (보험금)2025.09.11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구상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손해배상(기))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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