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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법인회생·파산민사사건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다27259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 제424조 / [2]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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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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