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정비사업
정비사업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정비사업 법률 정보
총 28건
-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11.20
-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25.09.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부당이득금)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8.14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14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판례상고기각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44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부당이득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보상금증액)2025.05.29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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