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정비사업
정비사업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정비사업 법률 정보
총 28건
- 판례상고기각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2025.04.24
- 헌재 결정합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헌법재판소 2025. 4. 10. 2020헌바363 결정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2025.04.10
- 판례파기환송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손해배상(기))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2025.03.27
- 판례상고기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위탁자지위확인의소)2025.02.20
- 헌재 결정합헌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도시공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0헌바510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65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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