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정비사업
정비사업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정비사업 법률 정보
총 5건
- 헌재 결정각하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14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헌법재판소 2025. 4. 10. 2020헌바363 결정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2025.04.10
- 헌재 결정합헌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도시공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0헌바510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65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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