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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헌재 결정
총 96건
- 헌재 결정기각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2 결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3 결정 (검사(이창수)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4 결정 (검사(조상원)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5 결정 (검사(최재훈)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3.13
- 헌재 결정합헌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43 결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2.27
- 헌재 결정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111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200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헌법재판소 2025. 2. 27. 2024헌가8 결정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재판의…헌법재판소 2025. 1. 23.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853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형사사건2025.01.23
- 헌재 결정합헌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도시공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0헌바510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65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정비사업2025.01.23
- 헌재 결정합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바100 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헌법재판소 2025. 1. 23. 2024헌나1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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