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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기타(금전))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129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파기자판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가맹비반환등)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상고기각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손해배상(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시기 및 그 구성원의 범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 (하자보수비등)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손해배상(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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