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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파기환송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25.04.03
- 판례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2025.04.03
- 판례파기환송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파산채권조사확정)2025.03.31
- 판례상고기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임대료등청구)2025.03.27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손해배상(기))2025.03.27
- 판례파기환송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배당이의)2025.03.27
- 판례파기환송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927, 3029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2025.03.27
- 판례파기환송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3.27
- 판례상고기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물품대금)2025.03.27
- 판례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2025.03.24
- 판례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구상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98799, 298805, 29881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03.13
- 판례상고기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부당이득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부당이득금)2025.03.13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양수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대법원 2025. 3. 13. 자 2023마6717 결정 (가압류이의)2025.03.13
- 판례파기환송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양수금)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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