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927, 3029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27
사건번호: 2024다302927, 30293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나63567, 6357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279조 / [2] 민법 제185조, 제27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공1994하, 252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공2007하, 1125) /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공2001하, 204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9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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