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양수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3.13
- 사건번호
- 2024다300266
- 사건명
- 양수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공2021하, 171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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