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3다264462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6034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46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공2016하, 113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5) / [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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