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
대법원 2025. 3. 13. 자 2023마6717 결정 (가압류이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3.13
- 사건번호
- 2023마6717
- 사건명
- 가압류이의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3. 7. 13. 자 2023라135 결정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7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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