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판례파기환송가사·상속 민사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 (사해행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27
사건번호: 2024다31123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지법 2024. 10. 16. 선고 2024나30157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 [2]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 373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공2003하, 1859) /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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