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감사원 관련 업무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감사원 관련 업무 법률 정보
총 11건
- 헌재 결정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4헌나7 결정 (경찰청장(조지호) 탄핵)2025.12.18
- 헌재 결정각하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마1529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1598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기각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헌법재판소 2025. 4. 10. 2024헌나6 결정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2025.04.10
- 헌재 결정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헌법재판소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국무총리(한덕수) 탄핵)2025.03.24
- 헌재 결정기각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2 결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3 결정 (검사(이창수)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4 결정 (검사(조상원)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5 결정 (검사(최재훈)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5.02.27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헌법재판소 2025. 1. 23. 2024헌나1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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