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감사원 관련 업무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감사원 관련 업무 법률 정보
총 9건
- 판례기각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재의결무효확인)2025.12.24
- 판례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5.07.18
- 판례상고기각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25.06.05
- 판례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2025.05.15
- 판례상고기각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폭행)2025.05.15
- 판례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2025.03.13
- 판례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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