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도593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특수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존속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 형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이송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 민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형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16
- 판례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자판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가처분이의) · 민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민사사건2026.04.16
- 판례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자재임대료등) · 민사사건2026.04.16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가사·상속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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