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6년 4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51건
- 헌재 결정
- 10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6년 5월 시행 예정
- 3건
정비사업
분야 화면공증
분야 화면가사·상속
8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2026.04.30
- 판례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2026.04.30
- 헌재 결정합헌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46 결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2026.04.29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2026.04.10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구상금)2026.04.09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2026.04.16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2026.04.10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9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구상금)2026.04.09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건물인도)2026.04.09
형사사건
25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2026.04.30
- 판례파기환송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 판례상고기각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민사사건
34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2026.04.30
- 판례상고기각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2026.04.30
2026년 5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 정비사업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 민사사건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 민사사건2026.05.1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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