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12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55건
- 헌재 결정
- 3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6년 1월 시행 예정
- 2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2025.12.11
- 판례파기자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194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2025.12.11
정비사업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2025.12.11
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2025.12.04
형사사건
29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30
- 판례파기환송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2025.12.2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2025.12.24
- 헌재 결정합헌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바40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25.12.18
- 헌재 결정인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12.18
민사사건
26건 모두 보기-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2025.12.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2025.12.11
2026년 1월 시행 예정
바뀌는 법-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1.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1. 1. 시행)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1.0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