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10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39건
- 헌재 결정
- 6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11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5.10.16
- 판례상고기각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5.10.16
정비사업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공증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2025.10.16
- 판례상고기각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2025.10.16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 헌재 결정각하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마1529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1598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2025.10.23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형사사건
15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민사사건
26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파기환송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 (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상고기각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다206091, 206107 판결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손해배상(국))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495 판결 (대여금)2025.10.3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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