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5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63건
- 헌재 결정
- 0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6월 시행 예정
- 0건
정비사업
분야 화면공증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 판례항고기각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2025.05.26
- 판례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2025.05.23
감사원 관련 업무
분야 화면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기타(금전))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보증채무금)2025.05.29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청구이의)2025.05.15
- 판례파기자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2025.05.09
형사사건
21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2025.05.29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명예훼손·모욕)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47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2025.05.29
- 판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오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2025.05.29
민사사건
41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구상금)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주주권확인등의소)2025.05.29
- 판례파기환송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기타(금전))2025.05.29
- 판례파기환송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퇴직금)2025.05.29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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