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주주권확인등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4다285954
사건명: 주주권확인등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참조조문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공2012상,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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