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BRIEF
2025년 3월 법률 정보
그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된 법령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판례는 선고 후 두세 달 뒤에 공개되어 최근 호에는 계속 더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
- 41건
- 헌재 결정
- 6건
- 시행된 관심 법령
- 0건
- 2025년 4월 시행 예정
- 0건
중대재해·산재사고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2025.03.13
- 판례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구상금)2025.03.13
- 판례상고기각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2025.03.13
정비사업
분야 화면가사·상속
분야 화면감사원 관련 업무
6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헌법재판소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국무총리(한덕수) 탄핵)2025.03.24
- 헌재 결정기각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2 결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3 결정 (검사(이창수)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4 결정 (검사(조상원) 탄핵)2025.03.13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5 결정 (검사(최재훈) 탄핵)2025.03.13
법인회생·파산
분야 화면- 판례파기환송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파산채권조사확정)2025.03.31
- 판례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2025.03.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양수금)2025.03.13
- 판례파기환송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3.13
형사사건
19건 모두 보기-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헌법재판소 2025. 3. 27. 2021헌바219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5.03.27
- 판례파기환송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특수상해)2025.03.27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사기)2025.03.27
- 판례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3.20
민사사건
24건 모두 보기- 판례파기환송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파산채권조사확정)2025.03.31
- 판례상고기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임대료등청구)2025.03.27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5.03.27
- 판례파기환송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손해배상(기))2025.03.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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