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률 정보
총 60건
- 판례상고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8.12
- 판례파기환송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2026.08.12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공사대금)2026.07.09
- 판례파기환송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2026.06.24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2026.06.16
- 판례파기자판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 (결정(조서)경정)2026.06.12
- 판례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2026.05.20
- 판례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2026.05.08
- 판례파기자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2026.05.08
- 판례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2026.04.16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2026.04.10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9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구상금)2026.04.09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건물인도)2026.04.09
- 판례상고기각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 (등록취소(상))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약정금)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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