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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사업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정비사업 법률 정보
총 33건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상고기각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26.07.09
- 판례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손실보상금)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2026.04.30
- 판례상고기각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2026.03.12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부당이득금)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2026.02.12
- 판례상고기각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취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11.20
-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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