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파기환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사료관리법위반)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강제추행)2026.02.12
- 판례상고기각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60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2026.01.29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 (모욕)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6.01.29
- 판례상고기각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2026.01.29
- 판례상고기각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2026.01.15
- 판례파기환송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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