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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9건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2026.04.30
- 판례파기환송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 판례상고기각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도593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2026.04.30
- 판례파기환송 특수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존속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6.04.16
- 판례파기환송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2026.04.16
- 판례파기환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26.04.16
- 판례파기환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6.04.16
- 판례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4.16
- 판례파기환송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6.04.03
- 판례상고기각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2026.04.02
- 판례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폭행)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 확인 또는…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164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2026.04.02
- 판례파기환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2026.04.02
- 판례파기환송 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강제추행)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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