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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2026.04.16
- 판례파기자판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가처분이의)2026.04.16
- 판례파기환송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6.04.16
- 판례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자재임대료등)2026.04.16
- 판례항고기각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2026.04.10
- 판례재항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2026.04.10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9
- 판례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 (구상금)2026.04.09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구상금)2026.04.09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건물인도)2026.04.09
- 판례파기환송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보험금)2026.04.02
- 판례파기환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예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손해배상(기))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2026.04.02
- 판례파기환송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2026.04.02
- 판례재항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4169 판결 (방해금지청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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