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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286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2025.05.01
- 판례파기환송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건물인도)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5.04.24
- 판례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2025.04.24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2025.04.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 (구상금)2025.04.24
- 판례파기환송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보험금)2025.04.24
- 판례상고기각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77687 판결 (토지인도등)2025.04.24
- 판례파기환송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 (국제조세조정법)2025.04.17
- 판례상고기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약정금)2025.04.15
- 판례파기환송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4.15
- 판례파기환송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 (약정금)2025.04.15
- 판례파기환송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다202376 판결 (청구이의)2025.04.15
- 판례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 (주택임차권등기)2025.04.15
- 판례파기환송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2025.04.15
- 판례파기환송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99144 판결 (기타(금전))2025.04.03
- 판례파기자판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보험금)2025.04.03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구상금)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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