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77687 판결 (토지인도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다277687
사건명: 토지인도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전지법 2024. 7. 18. 선고 2022나11501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농지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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