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99144 판결 (기타(금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4.03
- 사건번호
- 2024다299144
- 사건명
- 기타(금전)
- 사건 종류
- 민사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0),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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