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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26건
- 판례상고기각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 (손해배상(건))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용역비)2025.05.15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구상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분담금반환)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 (양수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보관금반환청구)2025.05.15
- 판례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25.05.15
- 판례상고기각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부당이득금)2025.05.1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5183, 315190 판결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2025.05.15
- 판례파기환송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82101 판결 (배당이의)2025.05.15
- 판례상고기각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2025.05.15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청구이의)2025.05.15
- 판례파기자판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5.15
- 판례파기환송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2025.05.15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구상금)2025.05.15
- 판례파기자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2025.05.09
- 판례파기환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임대료반환청구)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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